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 사건 사고 소식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몇 가지 사안들을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짚어볼 사건은 사실 지난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,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. 흔히 부르기를 인천 스토킹 살해범, 이렇게 불렀습니다. 어떤 사건이었나요?
[이웅혁]
작년 7월 17일경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서, 그것도 출근하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.
5시 50분경에.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. 그런데 이 범인이 사실상 그 시점 전에, 예를 들면 스토킹 관련법 위반으로 접근금지, 통신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, 3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.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사실상 본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이별 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1차적 목적이 있었지만, 또 2차적인 목적은 이렇게 잠정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을 보게 되면 부차적 동기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보복의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재판 결과가 밝혀지는 상황입니다.
유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딸과 어머니가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. 어머니는 이것을 말리려다 보니까 많이 자상을 입은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상당히 살인에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. 우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선고를 했습니다. 과정을 어떻게 보세요? 맞다고 보십니까?
[이웅혁]
살인과 보복살인의 가장 큰 차이는 양형이 보복살인은 상당히 중하게 규정되어 있죠.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, 무기, 사형에 처한다. 그리고 보통 살인은 5년 이상입니다. 그렇다고 본다면 중형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. 왜냐하면 보복살인이 인정되었기 때문에. 다만, 양형의 사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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